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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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영유아보육법 제4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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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디카이온 1 솔론 1 강남 1 길도	# 변호사 (상위 10) 5 고석상 4 고영권 2 이희용 2 권영준 1 김영옥 1 김종수 1 김한가희 1 서채란 1 박용호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. 7. 8. 선고 2020구합30765 판결
  [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]
 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9873, 2020. 4. 28., 기각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6542, 2020. 1. 21., 기각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

2018년
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58195 판결
  [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][공2018하,1488]
  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6, 2016. 11. 24.
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
  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헌법재판소법

6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1260 판결
  [보조금반환등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등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7, 2016. 4. 28.
 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
   구영유아보육법제40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

2015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누35675 판결
  [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9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9378 판결
  [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][공2015하,1077]
  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0. 서울고법 2015. 3. 17. 선고 2014누64157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5상,404]
   행정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노2154 판결
  [사기·영유아보육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2, 2014. 6. 23., 인용
  어린이집 폐쇄 등 처분 취소 심판청구
   어린이집폐쇄등처분취소심판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2두28032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공2014하,1402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4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10106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5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3두24303 판결
  [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1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0, 2014. 6. 2., 인용
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
   어린이집보조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49, 2014. 6. 2., 기각
 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청구
   식품위생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18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4-16, 2014. 4. 22., 기각
 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

2013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-00060, 2013. 8. 27., 인용
  영유아보육법위반 행정처분 무효확인등 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931, 2013. 8. 6., 인용
 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
  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1. 제주지방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구합922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80, 2013. 6. 4., 인용
 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062호, 2013. 3. 20., 기각
  보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등 취소청구
   보육시설보조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4호, 2013. 1. 15., 기각
  어린이집 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12년

25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두30182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공2013상,253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26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23호, 2012. 12. 11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613 , 2012. 11. 19., 기각
 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
  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28. 광주고등법원 2012. 11. 14. 선고 (제주)2012누456 판결
  [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처분취소
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

29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316호, 2012. 10. 16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30.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2-44, 2012. 8. 24., 인용
  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3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49호, 2012. 8. 21., 기각
  어린이집행정처분 취소청구
   어린이집행정처분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

32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30. 선고 2011누33671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3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-0008, 2012. 4. 23., 기각
  영유아보육법 위반업체 보조금반환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, 보육시설평가 인증취소 처분 취소청구
   영유아보육법위반업체보조금반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,보육시설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
  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1년

34. 부산고등법원 2011. 11. 9. 선고 2010누6038 판결
  [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육시설장자격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

35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. 9. 20. 선고 2010구합1010 판결
  [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3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323, 2011. 8. 22., 인용
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
   어린이집시설운영정지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

2009년

3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-354, 2009. 5. 25., 기각
  보조금반환명령및지원중단처분취소
   보조금반환명령및지원중단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

2007년

3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917, 2007. 11. 21., 기각
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
   보육시설운영정지처분등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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